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기재부, ｢2011년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2-21
- 등록일 2011-12-23
- 권호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1(수) 8: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김정일 위원장 사후 주요 경제동향 점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국 의료기관 향후계획’,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한파-에너지 절약’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ㅇ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선 만큼 폭설과 한파 등에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강조
□ 특히, 올 겨울 전력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ㅇ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므로
ㅇ “내복 입기”, “실내등 끄기” 같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 ‘한-미 FTA 활용’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지난 16일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154번째로 가입했다면서
ㅇ 교역 확대가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고,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
□ 미 의회가 지난 7월 연방정부 부채상한 협상을 어렵게 타결시키면서 검색이 급증했던 “실용적인(pragmatic)”이라는 단어가 지난 주 웹스터 사전의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면서
□ 이명박 정부의 실천이념이 “중도 실용”인 만큼,
ㅇ 각 부처에게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실용적인(pragmatic)”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부탁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시사점’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지난 12~14일까지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ㅇ “안정” 속 “발전”이라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201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면서
ㅇ 내수확대를 위해 민생안정,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언급
□ 중국 정부의 고민과 정책방향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그 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를 대부분 따라잡았음(catch-up)을 시사하는 만큼,
ㅇ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같은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김정일 위원장 사후 주요 경제동향 점검’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첫 번째 안건인 ｢김정일 위원장 사후 주요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 지난 월요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출렁거렸으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함
□ 최근 김정일 위원장 사망뿐만 아니라, 對이란 추가 제재조치와 같이 경제 외적인 이슈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ㅇ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없고, 일반 생활에 동요가 적은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되었음을 느낀다고 하면서
ㅇ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두 번째 안건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과 관련하여
□ 우리 경제가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이나,
ㅇ 기관간 역할분담없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단발성으로 각기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 오늘 논의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R&D에 있어서만큼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국 의료기관 향후계획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외국 의료기관･교육기관 유치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한다면서
□ “지구가 평평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근거없는 중세시대의 불안”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깨뜨릴 수 있었다면서
ㅇ 우리 경제의 체질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신대륙 발견을 위한 “콜롬버스의 항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부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