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KISTEP,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주요 내용>

□ 출연(연)은 우리나라를 세계10위권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견인하는데 기여하 였으나, 최근 기업 대학의 연구역량 급성장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의 기대와 투자효율성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 출연(연)의 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지난 10년간 평균 3% 미만이고, 효과적 인 기술이전 사업화 메커니즘으로 인식되는 연구원창업도 매우 미미한 실정

- 출연(연)의 IP 등록건수 등 R&D 성과의 양적인 증가는 성장 추세이나, 투자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감소

□ 출연(연)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재부상하고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 성과관리 및 기술이전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 필요

- 출연(연)은 인건비확보를 위한 수탁경쟁으로(PBS기반) 과제종료 후에 실용화 및 후속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추진해야 하는 환경

- 출연(연)의 정책, 기능 및 예산도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확산체제를 강 화하기 어려운 실정

□ 본고에서는 출연(연) R&D 성과확산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함

- 출연(연)차원에서 고유역할 재정립, 연구포트폴리오 정비, R&BD체제 강화 등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R&D사업구조, 출연(연)의 출연금지급 및 기관평가방식, 연구기획·관리·평 가 및 성과확산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목 차>

Ⅰ. 작성배경

Ⅱ. 출연(연) R&D 성과 확산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