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우리나라 주요 자연재난 대응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12-23
- 등록일 2012-01-03
- 권호
ㅁ요약
1. 개요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전·지구적인 온난화 문제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화산, 지진, 지진해일 등의 신종 자연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및 산사태를 포함한 풍수해 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본 브리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주요 자연재난의 종류 및 이에 대한 대응기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2. 자연재난의 정의 및 분류
-재난의 발생 메커니즘에 의한 관점과 재난관리 프로세스 상의 관점에 따라 그 범위와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
-이중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및 지진해일,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임
3. 주요 자연재난 대응 연구개발 동향
3-1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홍수 대응연구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장기적인 연구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홍수재해통합관리와 관련한 자료의 구축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홍수모형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함
-해외의 경우 원격탐사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지상관측망의 연계 운영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미국), 주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홍수관련 지도를 제작 활용하는 등(일본) 많은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홍수 예보 및 경보 관련 연구
-국내의 경우 단기예보의 정확도는 85%정도로 선진국 수준이나 홍수위 예측을 위한 수리학적 예측 기법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용은 초보단계이며 관측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선진국 수준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GIS/RS 기법을 활용한 유역 폭우 및 홍수연계 해석기법 등을 통해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의한 돌발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업에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장기 예보서비스 생산과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음
3-3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대응연구
-국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산림청 등의 각 기관에서 업무 영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연사면 또는 절취 사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미국은 산사태 재해 프로그램과 국가 산사태 피해저감 프로그램(NLHMS)을 수행하여 자연사면과 절취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일본도 산사태 지형분포도 작성, 강우강도에 따른 산사태 발생특성 규명을 위한 대형 실내모형실험 연구, 토사재해 위험성 평가 및 피해영역 예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3-4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연구
-국내의 경우 1980년대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실험 자료나 관측 자료는 빈약한 실정임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진 위험 감소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지진방재 정책 및 기술개발을 하는 실정이며, 지진해일 방재대책의 경우 기술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상태임
3-5 자연재난 대응 기술수준
-2010년 현재 자연재난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59.4%로 11대 기술분야 평균(60.2%)보다 다소 낮고,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평균 8.8년으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임
-국가차원에서 방재분야 중 자연재난의 인프라 구축정도는 기상재해가 70.0, 수재해 55.6, 지질재해 55.0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며 2005년 1월 발표된 “환경지속성지수(ESI)”에서 146개국 중 134위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4. 재난 관련 R&D 투자현황
-국내 재난 관련 피해액이나 복구비(연평균 3.1조)대비 R&D 예산(정부R&D 예산인 14.9조원의 1%)은 미약한 실정임
-2011년도 재난 관련 부처별 R&D 투자비중은 국토부가 가장 크며, 기상청, 소방방재청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이중 상위 3개 부처의 투자비중이 가장 크고(63.9%), 자연재난 대응시스템 분야의 연구개발은 주로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함
-미국의 경우 재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FEMA)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고 홍수재해 방지를 위해 연간 3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방재관련 연구비의 약 7배에 이르는 1조 1천억 원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5. 자연재난 대응체계 현황
-국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향식 중앙통제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에 이원화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수재해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의 구축 등이 미비한 실정임
6. 국내 재난 관련 이슈
-연구부분에서는 재난 및 안전기술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통합 조정하여 국가의 재난저감 및 목적에 맞게 협력·연계 추진이 필요하고 투자부분에서는 풍수해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피해에 적합한 방어기술 개발에 정부의 우선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함
-대응체계부분에서는 현재의 이원화된 사후 대응체계도 효과적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도심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강화된 방재시설 확립이 시급함
-정책변화부분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적 방재를 위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제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ㅁ목차
요약
1. 개요
2. 자연재난 정의 및 분류
3. 주요 자연재난 대응 연구개발 동향
4. 재난 관련 R&D 투자현황
5. 자연재난 대응체계 현황
6. 국내 재난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