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정부의 R&D 투자규모 및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2-27
- 등록일 2012-01-03
- 권호
ㅁ요약
Ⅰ. 개요
○전체 국가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R&D의 투자규모와 투자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 총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정부·공공재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현재 ‘경제발전’ 위주의 정부R&D투자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
○최근 정부R&D투자는 주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 전략적 투자확대,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비중 확대, 출연(연)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대, 삶의질 제고라는 정책기조를 반영
-각 분야별 정부R&D투자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질적 수준미비, 연구주체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를 노출
Ⅱ. 주요 시사점
1. 정부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R&D투자가 과거와 같은 증가율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아젠다 설정,국가유망기술 발굴, 투자우선순위 설정, 다부처 공동기획 강화 등을 추진
○산업기술분야 R&D투자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강화
-연구개발역량이 충분한 대기업과 투자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 R&D투자의 모니터링 강화
○정부R&D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정부R&D투자전략이 필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보다 ‘삶의질 향상’으로 국민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부R&D투자가 필요
2. 대학과 출연(연)의 역할정립을 통한 시스템적 효율성 제고
○기초연구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기초연구의 주요주체로 육성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 제고 필요
-대학은 논문생산성, 우수논문생산성 면에서 출연(연), 기업체 등 다른 연구주체에 비해 우수
○출연(연)의 고유 연구미션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출연금과 같은 안정적 연구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관미션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ㅁ목차
Ⅰ. 작성배경
Ⅱ. 최근 정부R&D투자 규모에 대한 검토
Ⅲ. 최근 정부R&D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Ⅳ. 여건변화 및 향후전망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