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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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2012년도 업무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06
- 등록일 2012-01-06
- 권호
1. 업무보고 개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함
□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음
2. 201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핵심 추진과제(요약)
▣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
○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
※ 19개 기관 →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 / 8개 기관 → 부처직할
-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
▣「창조도약 2020」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예시 : ①(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 구축
○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
○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
▣ 기술창업 지원 강화
○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 확대 : (’11) 1.7% → (’15) 3.0%
※ 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함
□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음
2. 201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핵심 추진과제(요약)
▣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
○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
※ 19개 기관 →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 / 8개 기관 → 부처직할
-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
▣「창조도약 2020」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예시 : ①(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 구축
○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
○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
▣ 기술창업 지원 강화
○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 확대 : (’11) 1.7% → (’15) 3.0%
※ 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