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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12년도 교과부 R&D 종합시행계획』으로 교과부 R&D 질적 도약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10
- 등록일 2012-01-10
- 권호
-결과평가와 정산보고서 부담이 사라지고, 박사급 연구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학 연구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년 1월 9일(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창경 제2차관,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를 개최하여 「20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종합시행계획은 교과부가 수행하는 6대 분야* 순수 R&D사업(학술인문, 인력양성, 대학지원, 기관출연 등 제외)의 2012년도 추진전략과 함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제시함으로써,
○ 연구자 중심의 통합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6대분야) 기초연구, 원천기술, 우주, 원자력, 핵융합·가속기, 국제협력
<2012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교과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12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소형개인 기초연구사업에 ‘한국형 Grant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풀뿌리 기초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해 그동안의 정형화된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에서 간략한 연구개요와 논문실적 등 주요성과의 온라인 등록 방식으로 대체하여 연구자들의 결과보고서 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하지 않되, 연구자가 추후 과제 신청 시 신규 과제제안서 평가 대신에 동 과제의 성과평가로 대체하고,
○ 정산보고서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5%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정밀정산 대상과제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둘째, 단기 지원으로 연구역량이 중간에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최대 9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3년간 추가로 지원(3년+3년)하고,
○ 추가지원 과제 중 우수 종료과제는 차상위 사업(일반연구→핵심연구, 핵심연구→도약연구 등)과 연계하여 최대 9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셋째,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은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역량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 우선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대학연구원) 제도’ 신설로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대학의 고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대학의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이 ‘리서치 펠로우’가 되는 경우* 인건비 풀링제 등을 적용받아 그동안의 1년 단위에서 3~5년 단위 중장기 계약직으로 고용됨과 동시에 월 100~200만원 내외의 봉급이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 대학별로 대상자를 선정·신청하면, 심사 후 기준에 맞는 경우 전원 인정
- 교과부는 올해 2월 ‘리서치 펠로우 제도’ 공고 후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 대학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 그리고 올해부터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연구장비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5년간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약 2,000여명을 연구장비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R&D사업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장비 엔지니어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고가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장비운용인력 확보를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R&D 투자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시스템을 강화한다.
○ 지난 4년간 축적된 기초·원천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기술수요자가 손쉽게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 지도’를 작성한다.
- 이를 통해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발전시키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 관련 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등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R&D사업 예산 및 분아별 추진방향>
□ ‘12년도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순수 R&D 예산은 2조 533억원으로 전년(1조 9,523억원) 대비 5.17%가 증액되었으며,
○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750억원(‘11년 9,140억원, 6.68%증), 원천기술 4,639억원(’11년 4,517억원, 2.71%증), 우주 1,114억원(1,127억원, △12.59%), 원자력 2,349억원(‘11년 2,095억원, 17.3%증), 핵융합·가속기 1,706억원(1,578억원, 8.13%증), 국제협력 976억원(920억원, 6.09%증)이다.
□ (기초연구) 창의적·도전적 연구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된다.
- 특히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이 7,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서 이공계 대학 교수의 1/3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확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던 일반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매년 5천만원)와 지원기간(3년)을 단일화하였다.
○ 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진·여성·지역 연구자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5% 이상 확대하고, 기초연구실 및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며,
- 아울러 우수 고경력 연구자를 위한 ‘커리어 과학자’ 지원사업과 ‘리서치 펠로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원천기술) 바이오, 나노, 소프트웨어, 융합, 기후변화·에너지 등 국가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대비 2.7% 증액된 총 4,639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바이오분야는 재생의료 줄기세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11년 400억원→’12년 490억원)하고, 치매·뇌질환 극복을 위한 뇌과학 핵심기술 투자 및 뇌연구원 설립, 신약개발부분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나노 및 소프트웨어분야의 타겟지향적 기술개발과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해 나노융합 2020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그린나노기술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정보·컴퓨팅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차원의 초고성능 컴퓨터 육성·활용 계획과 체계도 마련된다.
○ 융합분야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기술 간 융·복합 및 다학제 간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기술, 인공광합성 연구,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집중 투자(‘11년 250억원→’12년 380억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확보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주)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인 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강화한다.
○ 기상·해양·환경을 상시로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개발된 위성은 2017년～ 2018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상품화를 위한 중소형위성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진기관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핵심요소기술은 국내 개발과 병행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과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원자력) 미개척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 암진단 및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방사성동위원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로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실증”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 특히 일본 원전사고이후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극한 다중복합 재난 대비 기술 등 안전성 향상 연구에 더욱 박차(350억원, 16%증액)를 가할 계획이다.
□ (핵융합·가속기)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대형 가속기 운영체제를 통합하여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대형 가속기(3세대, 4세대, 양성자 등 4기)를 통합 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개편하고, ‘국가가속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속기 신규도입 시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력수급 등의 주요 정책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협력) 국내에 유치한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안착과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하며, 협력국가 확대 및 ODA형 국제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등
<향후계획>
□ 교과부는 ‘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