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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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09
- 등록일 2012-01-10
- 권호
주요 내용
□ 사회변화의 핵심 동인이자,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인 과학기술은 급격한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서 논의하는 자산으로 간주
-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정책적 필요성의 제고로 선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를 실시
□ TA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나, TA를 도입한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
- TA 목적이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술의 변화가 일으킨 결과를 조사하며,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을 파악 하는 것으로 정의 (도구적 TA)
- 다양한 사회집단의 영향하에 기술의 진화 및 변화는 방향을 (구성적 TA)
□ TA 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시민참여를 통한 평가에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권고안 모두 실제 정책 반영에 대한 실효성 부족 및 구속력을 갖지 못함
- TA 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인 정책제언은 연구개발 방향성 제시, 법령 정비, 필요 인력 양성, 홍보 실시 등 해당 기술의 개발과 함께 고려해야 할 대응점을 제시
□ 본 고에서는 대상기술 선정과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주체인 전문가 평가와 시민패널 평가결과의 연계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KISTEP에서 수행한 한국의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및 특징을 살펴봄
- 대상기술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각각 평가하여 결과제시
- 전문가 평가와 시민참여형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두 평가의 연계모델을 제안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도 및 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한국의 제도적 기술영향평가 역사와 현황
Ⅲ.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지표
Ⅳ. 시민-전문가 평가 연계 모델
Ⅴ.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