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DI, 국민이 낸 아이디어 실제 R&D로 적용-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13
- 등록일 2012-01-13
- 권호
나라경제 2012년 1월호/ 경제정책해설_지식경제부
국민이 낸 아이디어 실제 R&D에 적용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그동안 정부 R&D 투자뿐 아니라 민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렇다 할 대형 성과가 없으며 민간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등 글로벌 IT 시장이 급변하고, EU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추격형 R&D 전략으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 R&D 문화, 외부 역량 활용에 인색
국가 R&D 투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5%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도 연평균 11.2% 증가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소기업 R&D 투자 비중이 낮고 정부 재원 의존율도 49.8%로 미국의 16.7%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반면 대기업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증가해 R&D 투자 집중도가 2009년 70.9%에서 2010년 73.8%로 확대되는 등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9년 2.3%에서 2011년 2.1%로 감소하는 등 대기업의 R&D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R&D 투자 증가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도 증가하고 있으나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우수 R&D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연구인력도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R&D 문화도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1년 기업 간 기술협력 비중은 조사 대상의 31위에 불과하며, 대학 및 출연硏 등과의 협력 R&D 비중도 2001년 5.5%에서 2010년 3.1%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R&D 문화는 기술 장벽 및 R&D 투자의 연계 부족 등으로 혁신적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ㆍ융합형 R&D 투자 시스템 구축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민간의 R&D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 예산을 2011년 14조9천억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확대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산업인력 육성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ㆍ민간 R&D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ㆍ융합형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민간의 개방형 R&D 투자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기업이 R&D 전 주기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풀(pool)을 구축해 C&D〔Connect & Development;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해서(Connect) 더욱 뛰어난 제품을 개발(Development)하는 일종의 개방형 R&D 방식〕 활동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또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R&D로 연계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Outsourcing)형 R&D를 추진하는 등 외부 집단지성을 활용한 열린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활용해 공동 애로ㆍ기반 기술 등을 개발하는 R&D 아웃소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및 대학, 출연硏 등을 집적한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를 앞으로 광역경제권별로 3개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방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외부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주치의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온ㆍ오프(onㆍoff) 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지식셀(cell) 그룹 활동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 R&D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출연硏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확대하고, 기술 간 융합 및 인문ㆍ기술의 융합 등을 저해하는 각종 기술 장벽들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우수 R&D 성과들이 사업화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개연구모델(기초원천연구와 사업화 등을 연계하는 연구)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우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경제부 R&D 사업 등으로 연계해 추가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수 R&D 성과들이 이전ㆍ사업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연계 펀드 및 엔젤 매칭펀드 등 신설, 창의자본 조성 확대 및 기술가치 평가 개선 등을 포함해 제4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들의 상호 인정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기관들과의 MOU 체결도 확대하는 등 시험ㆍ인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ed; 이행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2월 5일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여러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R&D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미 FTA 발효 등 호재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가 R&D 투자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 실제 R&D에 적용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그동안 정부 R&D 투자뿐 아니라 민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렇다 할 대형 성과가 없으며 민간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등 글로벌 IT 시장이 급변하고, EU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추격형 R&D 전략으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 R&D 문화, 외부 역량 활용에 인색
국가 R&D 투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5%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도 연평균 11.2% 증가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소기업 R&D 투자 비중이 낮고 정부 재원 의존율도 49.8%로 미국의 16.7%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반면 대기업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증가해 R&D 투자 집중도가 2009년 70.9%에서 2010년 73.8%로 확대되는 등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9년 2.3%에서 2011년 2.1%로 감소하는 등 대기업의 R&D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R&D 투자 증가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도 증가하고 있으나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우수 R&D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연구인력도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R&D 문화도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1년 기업 간 기술협력 비중은 조사 대상의 31위에 불과하며, 대학 및 출연硏 등과의 협력 R&D 비중도 2001년 5.5%에서 2010년 3.1%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R&D 문화는 기술 장벽 및 R&D 투자의 연계 부족 등으로 혁신적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ㆍ융합형 R&D 투자 시스템 구축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민간의 R&D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 예산을 2011년 14조9천억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확대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산업인력 육성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ㆍ민간 R&D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ㆍ융합형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민간의 개방형 R&D 투자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기업이 R&D 전 주기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풀(pool)을 구축해 C&D〔Connect & Development;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해서(Connect) 더욱 뛰어난 제품을 개발(Development)하는 일종의 개방형 R&D 방식〕 활동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또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R&D로 연계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Outsourcing)형 R&D를 추진하는 등 외부 집단지성을 활용한 열린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활용해 공동 애로ㆍ기반 기술 등을 개발하는 R&D 아웃소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및 대학, 출연硏 등을 집적한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를 앞으로 광역경제권별로 3개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방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외부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주치의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온ㆍ오프(onㆍoff) 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지식셀(cell) 그룹 활동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 R&D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출연硏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확대하고, 기술 간 융합 및 인문ㆍ기술의 융합 등을 저해하는 각종 기술 장벽들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우수 R&D 성과들이 사업화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개연구모델(기초원천연구와 사업화 등을 연계하는 연구)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우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경제부 R&D 사업 등으로 연계해 추가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수 R&D 성과들이 이전ㆍ사업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연계 펀드 및 엔젤 매칭펀드 등 신설, 창의자본 조성 확대 및 기술가치 평가 개선 등을 포함해 제4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들의 상호 인정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기관들과의 MOU 체결도 확대하는 등 시험ㆍ인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ed; 이행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2월 5일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여러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R&D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미 FTA 발효 등 호재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가 R&D 투자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