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이차전지 국내외 기술 및 정책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12-29
- 등록일 2012-01-16
- 권호
ㅁ 요약
1. 시장 동향
○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IT기기 중심에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대형으로 확대되고, 시장 규모도 ’08년 141억 달러에서 연평균 10% 성장하여 ’15년에는 27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세계 각국은 환경·에너지 문제의 해결수단인 무공해 대체에너지원을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경쟁
○특히, 중대형 이차전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R&D 뿐 아니라 제조·실증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
- 각국의 연비규제로 인해 전기차 출시 및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며, 에너지 저장시스템 시장 출현에 따른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할 전망
2. 국내 정책 및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전력생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2022년에는 10%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시행
- 2010년 7월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2020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최근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10.7월)하였고,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로드맵 등 실천 과제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수립될 예정
○동분야 ’08-’10년 정부 R&D 투자액은 약 1,142억원 수준이나, ’08-’10년 연평균 증가율이 60%에 이를 만큼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추진 중
3. 주요 이슈
○우리나라의 전지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부품·소재 및 원천 기술에서는 일본의 30∼50% 수준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소재 국산화율이 미흡
-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가운데 양극소재, 분리막, 전해질 등에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음극소재는 국산화율이 1%에 불과
○최근 중국 업체의 급격한 발전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고가와 저가 시장 모두에서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로 끼인 상태에 직면
○이차전지는 다른 대규모 조립산업에 비해 소재-완제품 관계가 훨씬 밀접함에 따라 소재산업 발전에 전지업체 역할이 절대적이나, 그 간 민간제조업체의 소재 국산화 노력과 업체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미흡
○이차전지 및 최첨단 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
○전반적으로 논문과 특허의 양적 성과를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4~7년의 기술격차
○최근 이차전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R&D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
○업계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R&D·설비투자와 정부의 R&D지원을 통해 세계 2위의 전지생산·수출국이 되었으나, 향후 시장을 주도할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 대한 대응 미흡
○수요제품 보급목표와 연계한 개발계획 등 중대형 이차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응 부재
4. 시사점
□대외 의존도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 필요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이차전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투자 확대가 필요
○국내 업체의 생산기술 경쟁력으로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핵심 소재인 음극활물질, 양극활물질 등의 대일 의존도 개선 시급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외교적, 공동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정부·민간 및 기업 간 연계협력 강화 노력 필요
○정부 및 민간 부담 측면에서 기존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의 정부지원 비중과 최근 이차전지 분야의 경쟁력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 의지를 강화하고 민간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부담 수준을 높일 필요
○이차전지 관련 정부 R&D 사업 간 구체적인 목표 및 협력방안 수립을 통해 수요 제품까지 연계되는 소재-제조-수요 기업 간의 연계·협력하는 추진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야할 필요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특허 전략 수립 시급
○이차전지 시장 규모와 성장속도에 비례한 연구개발 수행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수급 정책과 우수인재의 글로벌 기업 유출에 대비한 인력 정책 필요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외 역량 있는 기관과 특허를 제휴하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력산업 분야에 지속적 투자 필요
○분산전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필요
□초기시장 창출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이차전지의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의지 필요
○신제품을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필요
ㅁ 목차
요 약
1. 이차전지 정의 및 필요성
2. 세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
3. 국내 정책 및 R&D 투자 현황
4. 주요 이슈
5.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