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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지식재산, 기술 관련 무역통계 국과위로 일원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1-18
- 등록일 2012-01-18
- 권호
국과위,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기술무역통계 관련 개선방안』마련
-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재정부)는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계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 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상 통계데이터의 요구권한 보완과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통계조사를 국과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12.1.18)」에 보고하였다.
□ 국과위와 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으로, 2010년도의 경우 지식재산권등사용료수지*는 사상 최대인 58억불 적자로 나타났으며,
*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식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특징
○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7년의 경우 43%로, OECD 평균(’08년 1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