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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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준비 시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25
- 등록일 2012-01-25
- 권호
20일 과기분야 출연(연)법 일부 개정안 국회 이송
- 1월중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 발족 -
□ 과학기술 분야 14개 출연(연)을(부설포함 18개) 단일법인화 하여 출연(연)간 인력교류 촉진, 융복합연구 활성화 등을 구현하기 위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0(금) 국회로 이송되었다.
□ 이에 따라 지난 3여년간 논의되어 온 출연연 거버넌스 의제는 이제 정부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T/F를 1월중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지원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은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국과위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 바,
ㅇ 준비단은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기본방향 마련, 출연(연) 설명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입법지원 활동, 대국민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준비단에는 당사자인 출연(연)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 먼저 준비단은 오는 1.27(금) 국회 입법조사처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정출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준비단에서 마련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원 설립방향에 대한 출연(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출연(연)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전과정에서 출연(연)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준비단에서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출연연 선진화(국가연구개발원 설립 관련) Q&A 코너”를 마련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출연(연) 선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ㅇ 단일법인화에 대하여 출연(연) 연구자 및 행정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진력하기로 했다.
□ 한편 국과위가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운영의 기본방향은,
ㅇ 경과기간 1년 동안은 현재의 출연(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과위는 큰 틀에서 방향만 마련할 뿐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국가연구개발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