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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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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출연연 거버넌스 공개토론의 장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25
  • 등록일 2012-01-27
  • 권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개편(안)으로 한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1.20(금)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ㅇ 정출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 뿐 아니라 학계, 민간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ㅇ 분야별 특성화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발표자 및 패널을 구성하였다.


□ 행사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을 제안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이하 민간위)’에 참여했던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고


 ㅇ 국과위의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이 향후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하여 신설할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ㅇ 그 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출법 개정안 및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학계) 노환진 교수 (업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규호 대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국회) 이원근 입법조사관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이준식 교수(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  (학계) 최영락 교수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 : 발표자 가나다 순


□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행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TV와 인터넷(www.natv.go.kr)으로 생방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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