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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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2-01-25
- 등록일 2012-01-31
- 권호
ㅁ 요약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의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수혜국(Recipient Country)에서 공여국(Donor Country)으로 공식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에 의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연명을 이어나갔고,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OECD/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을 2009년 현재 0.1%에서 2015년 0.25%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비록 우리의 ODA 예산이 증가하겠지만, 선진 공여국 및 경제대국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작아서 선발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려 가장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형 ODA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및 ODA의 진화와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의 고도화
[과제 2] 과학기술 ODA 공여체계 확립
[과제 3] 수원국의 과학기술 수요 조사
[과제 4]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의 연계
ㅁ 목차
< 요 약 >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및 ODA의 진화
Ⅲ.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IV. 향후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