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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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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2011 OECD 30개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2-15
  • 등록일 2012-02-15
  • 권호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10위 차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11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o 이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31개 지표로 나누고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o 올해는 특히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표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평가 적용방식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06년부터 `11년까지의 평가결과를 재산정하였다.


□ 2011년도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o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11.019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9.557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위국 미국과의 COSTII 지수 차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1위와의 점수 차이 : (`09년) 8.457, (`10년) 8.220, (`11년) 7.854

  o 국가별 순위는 미국․스위스․일본․아이슬란드․독일이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o 우리나라는 R&D투자와 창업으로 대변되는 활동부문이 6위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R&D제도나 관련 사회문화적 환경 및 과학기술 주체 간 네트워크 부문은 19위로 상대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



배점**



한 국



상대수준* (%)



최고국



'11년



'10



'09년



'08년



'07년



'06년



우리나라



OECD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원



7



1.228



12



1.298



12



1.245



12



1.079



12



1.006



12



0.931



13



21.0



21.7



미국



활동



7



3.403



6



3.487



6



3.917



5



4.232



3



4.028



3



3.903



4



74.1



49.0



미국



네트

워크



5



1.259



19



1.473



19



1.273



16



1.384



14



1.712



11



1.618



13



46.4



50.8



룩셈부르크



환경



6



3.223



19



2.817



22



2.803



21



2.754



21



3.011



16



3.051



14



74.5



72.6



캐나다



성과



6



1.906



10



1.760



10



1.402



12



1.700



10



1.839



11



1.844



9



50.9



40.5



미국





31



11.019



10



10.835



12



10.639



11



11.148



12



11.596



10



11.347



11



58.4



50.6



미국



  *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 배점은 각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 COSTII 5개 부문별 결과 ▶  



  o 자원부문(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은 12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원부문 7개 세부지표 중 총연구원 수(5위), 인구만명당 연구원 수(7위), 최근 15년간 특허수(6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공계 박사비율(23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 활동부문(연구개발투자․창업활동)은 우리의 강점영역으로 6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지표별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o 네트워크부문(산학연협력․기업간협력․국제협력)은 19위로 산․학․연 협력항목(10위)은 높은 편이나, 기업 간 협력(24위) 및 국제협력 항목(17위)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환경부문(지원제도․물적인프라․문화)은 19위로, 이 가운데 물적인프라(3위)는 양호하나 문화(22위)․지원제도(22위) 등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o 성과부문(경제적성과․지식창출)의 경우 지식창출 항목 중 특허성과 부문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SCI 논문수 및 인용도는 최하위(20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o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자원이나 활동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성과부문 순위제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즉, 활동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원부문의 기반강화 및 성과부문의 질적 성장을 연계하고, 과학기술 활동의 국제화 및 기업간 수평적 협력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12.2.14)된 금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 또는 개선지체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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