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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으로 R&D 체감 성과 높인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1-31
- 등록일 2012-02-17
- 권호
나라경제 2012년 2월호 지식경제부 경제정책해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으로 R&D 체감 성과 높인다
-제4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2012~2014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R&D 생산성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국가 연구개발은 20배 이상 성장해 2009년 기준 R&D 절대규모(약 38조원)는 OECD 내 7위, GDP 대비 R&D 비중은 3.57%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3.1%(2010년)로 미국의 2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간 지식이전, 공공기관의 기술창업 건수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기업 중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체계 강화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그간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방향이 ‘기술시장 조성ㆍ활성화’(제1차, 2000~2005년), ‘기반확충’(제2차, 2006~ 2008년),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제3차, 2009~2011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4차(2012~2014년)에선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기술의 융복합화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개방형 혁신이 확대돼 가는 환경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번 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차 촉진계획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시장의 시장왜곡 방지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시장 참여자(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보완에 역점을 두며 셋째, 융복합화 패러다임, 개방형 혁신확대 등 기술사업화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R&BD 성과목표 설정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성과 창출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로 ①기술과 시장의 연계활동 강화(공급 측면) ②기술사업화 수행주체 역량제고(중개측면) ③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수요 측면) ④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핵심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요자인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R&D 사전 기획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제선정에서부터 기술사업화 평가를 강화해 과제를 선정토록 하는 한편, 우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형과제, 연계과제(C&D형; Connect and Development)에 대해서는 사전기획비를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창출형 ‘창의 BM(Business Model) 공모사업’ 신설을 통해 사업화개발연구 선 기획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의 하나인 ‘기술이전 후 추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①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②R&D 자금지원(정부출연) 시 보증대출을 연계해 과제를 선정하고 후속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는 ‘보증 연계 R&D 프로젝트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고 ③공공기관의 후속연구를 ‘선 지원(브릿지론), 후 상환(기술료)’하는 시스템(Gap Funding)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발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료 수입에 대한 연구자 인센티브 지급(기술료의 50%)도 기술이전 완료 후로 전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사업화전문회사’ 육성
기술이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중개기관의 영세성과 부족한 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획, 기술관리, 사업투자 등 사업화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화전문회사’를 본격 지정ㆍ육성할 계획이다.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지주회사, 기술거래기관 등의 사업화 지원 주체 중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장기적으론 기존 사업화 지원주체가 사업화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의 대표적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Technology Licencing Office)에 대해선 전문인력의 순환보직 제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료 배분기준 변경을 통해 TLO의 자체 운영역량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을 확대(2015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해외의 특허괴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위한 특화펀드를 신규로 조성(2014년까지 2천억원)하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R&BD펀드(신성장동력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사업화 초기단계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기술금융 정보센터’(산업기술진흥원) 개설 등 기술금융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창업허브로서 ‘기업가센터’를 확대(2013년 5개 대학)하고,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인력이 많은 대덕특구를 기술창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특구 내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희망자를 위해 ‘아이디어 기술창업 드림타운’을 조성하고, 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ㆍ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별로 차별화된 글로벌협력ㆍ사업화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기술거래기관 중심에서 공공연구기관, 대학TLO 등 기술공급자와 국내외기술중개기관, 기술벤처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으로 글로벌 창업 및 선진기술시장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전의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NTB; Network for Tech -Biz)에 대해선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구체적 기술적용 분야, 기술개발 상태, 이전조건 등)를 추가로 제공하고 다차원적 검색기능 보강, 해외 기술이전네트워크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의 중요한 인프라인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사 자격제도 개선, 기술평가 수요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정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3%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환류를 통해 사업화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 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ㆍ지식 ㆍ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좌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가 양적인 성장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