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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신성장동력 본격 산업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기술확보, 시장 키우기 필요 원문보기 1

□ 지난 4년간(09-12)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결과 신성장동력의 80%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총 62조원(09-11)의 투자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분야별로 보면 LED, 로봇 등에서는 1년만에 시장규모가 2배로 확대되었고, 이차전지, 신재생 분야에서는 비약적 수출증가가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OLED는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음

ㅇ 반면에 생태계 불균형 성장, R&D 중심의 제한적 정책수단, 투자 둔화, 상이한 발전단계를 고려한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도 있음

ㅇ 이에 대한 보완전략으로 기술확보의 효율성 제고, 시장의 조성, 시장의 확대, 산업화 기초체력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지식경제부는 ‘12.2.20(월) 홍석우 장관 주재로 신성솔라 김균섭 부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현대자동차 박성현 사장,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선주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2조불 시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가 신성장동력 육성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주력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ㅇ 간담회에서 신성장동력 성과 동영상, 성과 사례집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고,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성과점검 및 보완전략”을 발표함

- 홍석우 장관은 “경기 위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무역 2조불 시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기업인들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정부는 애로해결, 인프라 구축 등 후방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해 나가자”고 발언

□ 이날 지경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성과점검 및 보완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정부 출범 후 신성장동력 육성 추진성과 >

□ 09.1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R&D, 인력, 금융 등 종합육성책을 추진

ㅇ 민관이 합심하여 신성장동력을 육성한 결과, 투자증가, 시장 확대, 수출 증가, 첨단기술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

① 지난 3년간(09-11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총62조가 투자*되었으며 ‘11년 전년대비 8% 증가한 23.5조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

* 신성장동력 실태조사 결과 (기업 1,153개사 대상, ‘11.7～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LED, 로봇 분야에서는 매출, 생산규모가 1년만에(09~10) 약 2배로 성장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

* 국내로봇생산액: (‘09) 10,202억원 → (’10) 17,848억원 (75% 성장)

③ 태양광,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SW, 바이오시밀러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두드러짐

④ 스마트폰,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탁월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

* 세계 최초로 AMOLED 양산 시작(‘07) 이후 ’11년 세계 OLED 시장의 89%를 점유

< 평가 >

□ 4년만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①소재-장비-완제품의 가치 사슬의 불균형 성장, ②R&D 중심의 지원책, ③ 투자 증가세 둔화, ④발전단계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도 존재

ㅇ 특히, 발전단계와 관련해 신성장동력 분야는 기술력, 매출규모, 투자비중 등 시장여건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각 단계별 특성*(산업 연구원, 지경부소관 31개 분야대상)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신성장동력 발전단계 구분(산업연구원)-

ㅇ (기술도입기)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분야로 기술확보에 집중

☞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나노, IL 소재, 첨단의료기기 등 6개 (19%)

ㅇ (산업화초기)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을 시작한 분야로 시장 형성 초기

☞ 서비스로봇, 차세대센서네트워크(RFID), 그린카, SW 등 13개 (42%)

ㅇ (산업화중기)시장주도 기업이 등장해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로 확대

☞ LED, 태양광,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등 12개 (39%)

< 보완전략 >

□ 지경부는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4개 보완 과제를 제시

①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나노, 첨단의료기기 등 기술도입기는 전략적 R&BD와 실증사업 등 기술확보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

② SW, 서비스로봇 등 산업화 초기는 시범사업, M&A, 인력양성 등 시장조성을 통한 성장 가속화 추진

③ 신재생에너지, LED, 시스템반도체 등 산업화 중기는 신규수요 창출, 첨단 분야 R&D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본격 산업화 추진

④ 특허, 금융, 컨설팅 등 공동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산업화의 기초체력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