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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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2-15
- 등록일 2012-02-21
- 권호
ㅁ 요약
2011년 말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대에 진입 하였으나, 1조 달러 무역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조 달러 클럽에 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 50년의 결과로서, 이제 향후 50년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해법도 수출에서 찾아야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외형적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3가지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
[과제 2] 에너지, 환경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
[과제 3]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ㆍ연구역량 활용
ㅁ 목차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
3.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