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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39회『미래인재포럼』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2-02-23
- 등록일 2012-02-23
- 권호
“국립대학 법인화와 고등교육 발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2월 23일(목)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국립대학 법인화와 고등교육 발전”을 주제로 제39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하였다.
*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래 인재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
□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ㅇ 최근 인구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16년부터 고졸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이 역전될 전망으로,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시스템으로는 대학이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교육시장의 글로벌화 등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학력별·전공별 수요-공급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국책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협력 확대 등을 역설하였다.
ㅇ 또한, 현 시점은 국립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력 개발 등이 중요하나 현재의 기능적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 문제해결능력, 설득능력 함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낙후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개혁은 대학교육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되는 기틀을 조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미래 대학교육은 캠퍼스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으로, 중앙집권적·획일적 통제에서 분권화·다양화·자율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 박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 및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하여,
ㅇ 총장직선제 개선, 학장공모제 및 성과목표제 도입, 기성회 제도개혁 등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은 법인화 정책목표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 교대와 일반대학 통합 등 대학 구조개혁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및 성과목표제, 평가하위권 대학 특별관리 정책 등은 추진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가 행·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본형 모델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싱가포르형 개방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일본은 교육 내부적 요구보다 국가 행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사회는 총장자문회의 성격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국내 전담기구를 신설함.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의도로 대학지원을 위한 사회의 네트워크 및 국제자문단을 활용하는 개방 모델형임.
□ 박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ㅇ 첫째, 법인화 추진 목적을 ‘대학 경쟁력 제고’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 관련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둘째,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를 통해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등 이해 관계자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ㅇ 셋째,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하여 역할을 제고하고, 국립대학 특성을 반영한 재정·성과정보 공시·비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 성과목표제 도입ㆍ안정화를 위해 성과기준의 표준화 및 총액배분 시스템을 마련하고,
- 울산과기대, 서울대, 인천대 등의 선례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 타 국립대학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페널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