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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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요약집)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3-22
- 등록일 2012-03-30
- 권호
ㅁ개요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고도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인들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철학과 방향 그리고 정책대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 발전비전을 정립하였으며,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요약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소중한 핵심 주제는, ‛과학기술이 선도하여 행복한 선진 한국을 창조’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의식이 본 작업의 배경이 되었다.
(1)과학기술과 국가발전의 연계를 국민복지와 사회발전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야 하는가?
(2)기술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선진 경제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3)현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가?
(4)대학의 업그레이드가 초·중등 교육의 변화로 연결되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해법이 될 것인가?
(5)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건설에 과학기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6)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기술적 대안이 있는가?
(7)과거 민간부문을 견인하던 정부의 역할은 이제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또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체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8)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유치,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와 시스템이 요구되는가?
(9)지식재산 중심의 시대에 주목해야 할 지적자본 분야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10)지역 과학기술 역량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어느 분야, 어떠한 정책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11)거대과학에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길은 과연 있는가?
(12)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위치를 확립함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은 얼마나 중요한가?
□ 목차
I. 다음 정부가 직면할 과학기술의 도전들
II. 다음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
III. 다음 정부의 12대 과학기술 정책과제
1. 10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도전 R&D 프로그램’ 추진
2. 기술창업가 10만명 육성
3.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
4. 글로벌 창의인재의 양성 및 확보
5.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
6.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저탄소사회 구현
7.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상화
8. 과학기술이 존중되는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
9.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생태계 조성
10. 지역 과학기술 역량의 균형 발전
11. 미래 개척을 위한 거대과학의 고도화
12.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및 공조체제 정립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총서4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의 요약집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6월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