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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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2-04-02
- 등록일 2012-04-02
- 권호
5대 전략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이공계 희망찬 일자리 창출 △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제고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 구현 등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3(화) '범부처 협의회(5차)' 심의를 거쳐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 을 관계부처(청)* 합동으로 수립, 본격 추진한다.
* 국과위·교과부·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 금번 전략은 △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 2020까지 과학기술 핵심인재 약 9만 명 부족 할 것이라 전망('12, 삼성경제연구소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
- 작년 11월부터 民官 합동 '범부처 협의체' 를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범부처 추진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
□ 이 전략의 특징은 ① 생애 全주기 단계별 위기를 진단하고 ②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참여를 강화하며 ③ 부처 간 연계·협력으로 범부처적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있다.
-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이공계 인력에게 성공비전을 제시하여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사회진출-재퇴직 단계에서 이공계 인력이 체감하는 병목현상을 진단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과제를 발굴하고,
○ 인력분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통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인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후보과제 발굴, 산학연 이공계 인력 및 학생 등 정책 수요자 400여명('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2회 개최),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의견 수렴
○ 또한,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기존 인력 계획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였다.
□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 를 구현하는 비전과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희망(HOPES) 전략' 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이공계 교육·연구의 체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High-Quality]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을 정착' 한다.
- 부처 별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GPS*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원) 교육의 역량을 제고' 할 계획이다.
* GPS(Global Ph.D. Scholarship):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 기본소양(Transferable Skill) 교육: Communication, Research & Planning, Human relation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Leadership, Work Survival 등
○ 둘째, R&D-창업-공공부문 등 젊은 세대의 도전적 과학기술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Outstanding Job]이공계 희망찬 일자리를 창출' 한다.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 하고, 부처별 기술창업정책 간 연계·협력 및 대학·출연(연)의 기술창업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를 추진한다.
*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 △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15까지 3.0%) 확대 △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 라인' 마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 조성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리서치 펠로우 제도 및 연구장비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Grant제도(연구장려금) 도입*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획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
○ 셋째, 재직자의 지속·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산·학·연 연계-재교육-미활용 인력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Persistent Stability]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 한다.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투자전략 및 공동연구 협약지침 마련과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 하고, 부처 별 재직자 계속교육훈련사업** 간 협력·연계 추진과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 △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용 강화 및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 활성화 추진 △ 이공계 인력의 동종업계 전직금지 관행 실태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추진
** 산-학-연 등 기존의 정책들을 진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전략 수립
○ 넷째, 범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확대하여 '[Efficient Global-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을 제고' 한다.
-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 마련* 및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브레인 리턴 500' 을 통해 해외 우수과학자 인력 유치 등
○ 마지막으로, 이공계가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Scientific Contribution]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과 책임을 구현' 한다.
-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고 이공계인의 공직 진출 등 '국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로 소통 강화 △ '과학기술문화콘텐츠' 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 제고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 과학기술적 대응
□ 특히, 세부추진과제 중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강화' , '고용 창출형 R&D를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강화' ,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를 단기과제로 선정*하고 12년도에 집중 추진·관리하게 된다.
* 단기·중장기 과제 결정(민간 전문가 AHP 및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간담회)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이번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초일류국가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이공계 희망찬 일자리 창출 △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 제고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 구현 등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3(화) '범부처 협의회(5차)' 심의를 거쳐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 을 관계부처(청)* 합동으로 수립, 본격 추진한다.
* 국과위·교과부·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 금번 전략은 △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 2020까지 과학기술 핵심인재 약 9만 명 부족 할 것이라 전망('12, 삼성경제연구소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
- 작년 11월부터 民官 합동 '범부처 협의체' 를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범부처 추진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
□ 이 전략의 특징은 ① 생애 全주기 단계별 위기를 진단하고 ②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참여를 강화하며 ③ 부처 간 연계·협력으로 범부처적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있다.
-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이공계 인력에게 성공비전을 제시하여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사회진출-재퇴직 단계에서 이공계 인력이 체감하는 병목현상을 진단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과제를 발굴하고,
○ 인력분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통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인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후보과제 발굴, 산학연 이공계 인력 및 학생 등 정책 수요자 400여명('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2회 개최),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의견 수렴
○ 또한,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기존 인력 계획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였다.
□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 를 구현하는 비전과 '이공계 인력의 지속성장과 자기가치 실현'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희망(HOPES) 전략' 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이공계 교육·연구의 체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High-Quality]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을 정착' 한다.
- 부처 별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GPS*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원) 교육의 역량을 제고' 할 계획이다.
* GPS(Global Ph.D. Scholarship):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 기본소양(Transferable Skill) 교육: Communication, Research & Planning, Human relation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Leadership, Work Survival 등
○ 둘째, R&D-창업-공공부문 등 젊은 세대의 도전적 과학기술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Outstanding Job]이공계 희망찬 일자리를 창출' 한다.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 하고, 부처별 기술창업정책 간 연계·협력 및 대학·출연(연)의 기술창업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를 추진한다.
*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 △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15까지 3.0%) 확대 △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 라인' 마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 조성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리서치 펠로우 제도 및 연구장비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Grant제도(연구장려금) 도입*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획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
○ 셋째, 재직자의 지속·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산·학·연 연계-재교육-미활용 인력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Persistent Stability]이공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 한다.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투자전략 및 공동연구 협약지침 마련과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 하고, 부처 별 재직자 계속교육훈련사업** 간 협력·연계 추진과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 △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용 강화 및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 활성화 추진 △ 이공계 인력의 동종업계 전직금지 관행 실태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추진
** 산-학-연 등 기존의 정책들을 진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전략 수립
○ 넷째, 범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확대하여 '[Efficient Global-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을 제고' 한다.
-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 마련* 및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브레인 리턴 500' 을 통해 해외 우수과학자 인력 유치 등
○ 마지막으로, 이공계가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Scientific Contribution]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과 책임을 구현' 한다.
-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고 이공계인의 공직 진출 등 '국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로 소통 강화 △ '과학기술문화콘텐츠' 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 제고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 과학기술적 대응
□ 특히, 세부추진과제 중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강화' , '고용 창출형 R&D를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기술창업지원기반 선진화' , '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강화' ,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를 단기과제로 선정*하고 12년도에 집중 추진·관리하게 된다.
* 단기·중장기 과제 결정(민간 전문가 AHP 및 한국이공계 대학생 연합회 간담회)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이번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초일류국가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