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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출범 및 콘퍼런스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4-05
- 등록일 2012-04-09
- 권호
□ 국내 70여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산업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지식재산 R&D, 금융, 보호, 교육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협력 체계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1차 콘퍼런스를 개최(서울, 르네상스호텔)하고, IP-표준, IP-보호․금융, IP-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 정책전반에 걸쳐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 및 영역간 융복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책협의체
□ 이날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을 비롯,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수원 특허청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지경부․국과위 등 8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담당자와 170여명의 유관기관장 및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 참여기관 및 단체 목록 별첨 참조
ㅇ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산업재산권 지원기관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저작권 관련기관들을 비롯하여
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18개 산업별 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국내최초 창의자본인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이르기까지 국내 지식재산 주요기관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체결된 3개 분야 업무협력협정(MOU)의 주요내용이다.
①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박정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는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 특허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R&D 기관에 제공하고 확보된 특허를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권오철)-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남민우)-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장 허경만)는 지재권 보호 및 금융 분야 협정을 통해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특허괴물(NPEs)* 활동보고서, 특허분쟁대응매뉴얼 등 지식재산 해외 분쟁정보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각 산업별 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각 산업협회의 분쟁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 NPEs(Non-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권 전문관리회사로서 직접 제품생산․제조․판매 없이, 라이선싱이나 특허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는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방어와 기업들의 사용하지 않는 특허 활용을 위한 특허풀(Pool)을 구축함에 있어 산업별 협회를 통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끝으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남민우)-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원장 최창호)-연구개발인력교육원(원장 김상선) 등 지식재산 교육의 주요 공급자-수요자 간에 체결된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협정에서는
-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국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지식재산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유관기관 및 산업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의 場이 될 것이며, 지식재산 현장의 범국가적 정책 실행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정책의 산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ㅇ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한류가 문화산업과 국가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와 경제 간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융합의 시대를 맞아 기관간 협력과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행사준비를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참여기관들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5대 협력아젠다를 발굴하여, 콘퍼런스 당일 5개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날 제시된 토론과제들은 향후 추가적인 분과별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분과별 토론 주제 >
◇ (IP-R&D분과) : 표준특허 창출확보를 위해 필요한 R&D-특허-표준의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IP-R&D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전 특허동향 조사 실시방안 등
◇ (IP-보호분과) : 국내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능력 제고방안 등
◇ (IP-금융분과) : 창의자본을 활용한 IP Pool 구축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방안, 기술․콘텐츠 가치평가제도 발전방안 등
◇ (IP-인력･교육분과) : 지식재산 교육 시행기관과 교육 대상자간 연계방안, 산업별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등
◇ (IP-인식제고분과) :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가이드맵 서비스 구축방안, 지식재산 대국민 인식제고 행사(세계 지재권의 날, 발명의 날,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협력방안 등
□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분과별 토론결과에 대한 전체세션 보고를 듣고 “오늘 제1차 콘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만큼,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참여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콘퍼런스 준비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경계 없는 협력: 국가 IP 전략의 요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ㅇ “첨단기술과 콘텐츠 등 변화속도가 빠른 지식재산 시장에서 정부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늘 한발 느리게 마련인데,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피드백, 융복합 연구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 제휴 등 현장 협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영역간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적기에 정책을 집행하고 잘못은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지식재산의 미래를 꽃피워 주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는 해외의 지재권 기관들도 초청하여 국제콘퍼런스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제1차 콘퍼런스 개요
2)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참여기관 현황
3) 3개 업무협력협약(MOU) 체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