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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4-12
- 등록일 2012-04-12
- 권호
□ 산업연구원(원장: 송병준)은 2012년 4월 12일(목) 오후 2시에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후원으로「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상세한 공청회 프로그램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등은 <별첨자료 1> 공청회 개최계획 참조
□ 주요 내용
○ 민․군 기술협력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 전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민․군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신성장동력원임.
○ 이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우수한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지속적 상호이전(Spin On/Off)을 위한 다양한 민․군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임.
○ 이번「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10년 이내「민․군협력산업 7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새로운 비전(Vision)으로 제시할 예정임.
-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향후 10년 이내 정부 총 R&D 규모의 5%까지 대폭 확대하고,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향후 10년 이내 민군기술 적용제품의 20%를 수출함으로써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민군기술협력「5-10-20」달성을 목표로 제시
○ 이러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4개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임.
○ ‘9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 기본계획」과 비교하여「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의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민군 R&D 개발사업(Spin-Up) 위주에서 선진국들과 같이 전수명주기(개발-생산-운영유지)로 민군기술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둘째, 범부처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하여 중복예산투자를 방지하고 민군간 시너지 창출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일정규모 이상 R&D 사업 추진시 민군기술협력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민군겸용성 사전판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셋째, 3개 이상 다부처 행정기관에 의해 주관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토록 할 예정임.
- 넷째, 현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의 기능과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임.
- 다섯째,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에 실시권을 허여함으로써 산업 파급효과를 제고할 예정임.
- 여섯째, R&D와 제품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화연계개발사업(KO-CRADA)을 도입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실용화(방산제품 또는 민수제품 적용)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임.
- 일곱째, 민군겸용기술 적용한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민군기술협력 초기단계부터 국내외 시장 동향,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또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여덟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발전 및 연구수행을 위해 민간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산업․시장 및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하는 민․군협력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각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민군겸용성이 높은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와 新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산업연구원에서는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민․군기술협력」정책의 방향을 적기에 제시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