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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2010년도 기술무역거래 135억달러 돌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4-10
- 등록일 2012-04-12
- 권호
'09년도 120억달러 대비, 13% 증가
- 국과위, '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 공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0년도 중 국내기업의 기술무역거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0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연구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o 동 조사*는 1963년부터 정부주관(정부승인통계 제10502호)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라이선스 및 매매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 설문 및 조사항목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통계조사기법 매뉴얼을 적용
- 조사결과는 매년 정부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통보를 통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공시되고 있는데 세부 조사의 진행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기술수출은 국내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기술료 등 수취실적이 있는 3,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 73.3%)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 기술도입은 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실적(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 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기술무역규모를 보면,
o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35억7천9백만달러(한화15조7천억원수준)에 이르러 전년(120억달러)대비 약 13%의 상승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수출은 3,345백만달러로서 전년(3,582백만달러)대비 6.6% 감소 하였고, 기술도입은 10,234백만달러로서 전년(8,438백만달러)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o 기술수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전기전자(삼성전자 등), 건설분야의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출연연 등 공공기관 통신특허 및 기술정보료 수입 등)분야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 기술도입의 경우, IT 분야 핵심기술 등 도입과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수지 산출항목(해외연구및개발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및 기타기술서비스) 2개가 추가(기존12개→변경14개)되어 수지산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
o 아울러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해외기술투자로 흑자(黑字)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에는 핵심기술료 등 지급으로 인해 적자(赤字)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 향후 기술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부문은 원천기술 개발·축적 및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출연연 등)부문은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금번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각 분야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기술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質)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과위는 올해 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 제4회 위기관리대책회의' 에 보고한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통계 개선방안' 에 따라, 2012년부터는 기술도입 분석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통계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