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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민체감형 R&D 집중투자 및 R&D효율화 본격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4-12
- 등록일 2012-04-17
- 권호
- '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위 본회의 의결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 )는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와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르네상스' 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 이 포함되었다.
□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 )는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와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르네상스' 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 이 포함되었다.
□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