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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과 위상 높이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2-04-15
- 등록일 2012-04-18
- 권호
지난해 10월 말,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정부 조직이 탄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화, 상설화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가능성 차원을 넘지 않는 이슈였다. 그러던 것이 후쿠시마의 대재앙이 터진 후,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가 대통령직속인 상설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태어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탄생
우리 원자력이 나아갈 바는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이들의 전력 생산 없이는 산업과 일상생활이 제대로 영위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과 수많은 산업체가 비발전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 수준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원자력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원자력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 원자력에 대한 기존의 막연한 두려움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사고 전과정이 중계되면서 제시되는 위해의 크기-그것들이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되었다고 할지라도-는 원자력에 대한 피해 의식을 엄청나게 증폭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50여년 동안 쌓아 온 원자력 역량과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원자력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안전’은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정부가 안전위를 출범시킨 것은 정책 전환의 가시적 조치로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위 탄생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격과 구조, 역할 배분 등에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입법, 행정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안전위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가지 지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조직 역량 향상·비상 대응체제 확립 필요
첫째, 기관 자체의 역량과 기관 구성원의역량이 적절한가, 미흡하다면 언제, 어떻게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사무처와 2개의 국으로 구성된 조직은 상근 직원이 82명인데 이들은 원자력 안전 정책, 방사선, 비상대응 체제, 핵비확산 이슈까지를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들을 다뤄 왔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로서 독자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직·인력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원회 구성 요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어 오면서 안전위와 동질감을 가질 시간적, 심리적 적응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소속을 갑자기 바꾸면서 이들은 안전위가 원자력 진흥과는 매우 대조적인 규제 업무를 다룬다는 새로운 역할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는 개개인의 전문성과 함께 독자적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전 부처의 정책 관료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전위가 급히 설립된 데에는 후쿠시마의 충격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후쿠시마 재앙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시, 정부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안전위 출범을 촉진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안전위의 정부 내 위치를 볼 때, 비상시 판단과 의사결정 및 조치가 유연하게 잘 흘러 갈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안전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정된 것은 정보의 흐름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자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결심과 판단을 구하는 과정, 즉 보다 실제적으로는 청와대 참모들의 검토는 의외로 전문성과 신속성에서 보틀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위 비상임 위원들의 구성이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위원들은 환경, 보건의료, 법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판단 역량도 제한적이라면,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아니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상근직인 안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자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두 사람만의 판단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임명되고 해임된다면 업무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교류와 원자력안전 문화 확산
셋째, 안전위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외부와 원활히 상호 교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안전위의 또 다른 핵심적 임무는 안전위의 판단과 결정을 외부와 제대로 알리고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 역량과 업무 판단의 독립성·독자성에 더하여 중요한 덕목인 개방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관련 사항들을 안전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유관 집단·개인은 물론 일반대중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설명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 지식 전달, 쌍방향 대화 등으로 원자력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또한 연보와 보고서 등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의 안전위는 아직 이러한 업무 성격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정부 부처의 일처리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 또 다른 주요 과제이다.
이제 막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러 가지를 주문한 것은 안전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점을 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정부의 조직, 운영 체제 등의 변화가 그것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우리의 앞날은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신설된 안전위가 국민들이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 여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안전위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수개월 만에 법이 통과되고 기관이 탄생하는 등 준비가 어설펐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자력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활용하며, 안전위의 역량을 제대로 구축하고 위상을 제대로 정착시키길 바란다.
글_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ahzoong@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