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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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우리나라 최고가 연구시설장비는, K-STAR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4-20
- 등록일 2012-04-23
- 권호
'05~'10년간 총 4조 4,429억원 투자된 연구시설장비 27,969점 분석
- 외국산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환경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 내 비중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수가 아닌 예산(투자비)은 기준으로 함
○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하였으며,
○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은 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하였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하였다.
○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되어 있음.
※ 중이온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장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
□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하였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 5대 중점 투자분야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08.8)
1.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2.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
3.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분야)
4. 글로벌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기술 분야)
5.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분야)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며,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BT, CT, NT는 대학이, ET, IT, ST는 출연(연)에 가장 많이 구축
□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되어,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장비수 대비 비중 : 유휴장비 1.4%(389점, 1,098억원), 저활용장비 0.7%(201점, 210억원), 불용장비 0.5%(126점, 425억원)
□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조사·분석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부·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보다 쉽고 유용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외국산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환경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 내 비중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수가 아닌 예산(투자비)은 기준으로 함
○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하였으며,
○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은 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하였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하였다.
○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되어 있음.
※ 중이온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장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
□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하였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 5대 중점 투자분야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08.8)
1.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2.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
3.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분야)
4. 글로벌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기술 분야)
5.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분야)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며,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BT, CT, NT는 대학이, ET, IT, ST는 출연(연)에 가장 많이 구축
□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되어,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장비수 대비 비중 : 유휴장비 1.4%(389점, 1,098억원), 저활용장비 0.7%(201점, 210억원), 불용장비 0.5%(126점, 425억원)
□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조사·분석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부·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보다 쉽고 유용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