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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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13년도 R&D 예산 배분 ․ 조정 스타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5-11
- 등록일 2012-05-11
- 권호
- 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연찬회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3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민간전문위 연찬회를 5월 11일(금)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
※ 민간전문위 : 국과위가 행정위원회로 개편․출범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효율적 추진을 위해 8개 주요 분야 10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정책조정, 지식재산, 평가, 거대공공, 녹색자원, 생명복지, 첨단융합, 주력기간(8개 분야)
○ ‘1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세부기준 및 2단계 상시심층분석등 전년도와 달라진 기준과 개선사항을 국과위 민간전문위원과 공유함으로써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 국과위는 전문위 중심의 연중 상시심층분석*등을 통해 금년 4월「’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 지난해 11월부터 각 부처 R&D 사업에 대해 5개 기술 전문위원회(거대공공, 녹색자원, 생명복지, 첨단융합, 주력기간) 중심의 심층분석 진행
○ 본 연찬회에서는 4월에 발표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제시한기본방향*에 따라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등이 반영된 「2013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세부기준(안)」을전문위원과 논의한다.
*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재정지원시스템 개선
○ 아울러 위의 기준을 활용,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핵심사업 집중검토, 토론식 사업설명회*등 2단계 상시심층분석 운영계획 및 향후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 ‘13년도 사업설명회 운영 개선사항
(일시) 6.11~6.13
(시간) 사업별 30분 내외 → 핵심사업별 100~150분
(방식) 단순 설명위주 → 쟁점사항 위주 토론식 진행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국과위가 R&D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바탕에는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 이번 연찬회가 ‘13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3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민간전문위 연찬회를 5월 11일(금)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
※ 민간전문위 : 국과위가 행정위원회로 개편․출범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효율적 추진을 위해 8개 주요 분야 10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정책조정, 지식재산, 평가, 거대공공, 녹색자원, 생명복지, 첨단융합, 주력기간(8개 분야)
○ ‘1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세부기준 및 2단계 상시심층분석등 전년도와 달라진 기준과 개선사항을 국과위 민간전문위원과 공유함으로써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 국과위는 전문위 중심의 연중 상시심층분석*등을 통해 금년 4월「’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 지난해 11월부터 각 부처 R&D 사업에 대해 5개 기술 전문위원회(거대공공, 녹색자원, 생명복지, 첨단융합, 주력기간) 중심의 심층분석 진행
○ 본 연찬회에서는 4월에 발표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제시한기본방향*에 따라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등이 반영된 「2013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세부기준(안)」을전문위원과 논의한다.
*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재정지원시스템 개선
○ 아울러 위의 기준을 활용,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핵심사업 집중검토, 토론식 사업설명회*등 2단계 상시심층분석 운영계획 및 향후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 ‘13년도 사업설명회 운영 개선사항
(일시) 6.11~6.13
(시간) 사업별 30분 내외 → 핵심사업별 100~150분
(방식) 단순 설명위주 → 쟁점사항 위주 토론식 진행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국과위가 R&D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바탕에는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 이번 연찬회가 ‘13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