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과학기술분야 FTA 대응과 정부 R&D 투자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5-10
- 등록일 2012-05-14
- 권호
[요약]
1. FTA와 과학기술
□FTA 체결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함께 핵심기술 이전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갈등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요성 부각
○본 브리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FTA 대응방안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FTA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의주요 이슈와 정부 R&D 투자방향 등을 논의
2. 과학기술분야 정부 FTA 대책과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및 이슈
□정부의 FTA 대응방안 중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
○(기술분야) 최고 품질 종자 개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지원, 하이테크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중소기업 대상 단기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선택과 집중’을 통한 FTA 시장 확보가 대응방안의 핵심
○(인프라)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과 함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미래기술 표준선점을 위한 지원 전략, 기술규제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인력양성 등의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황과 이슈
○업체간 양극화가 심한 의약품 분야는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추진 중이나, 기초연구를 통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미약하다는 지적
○FTA 체결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식품 분야는 소규모 과제를 중심으로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 미래 정책적 수요 등의 반영이 곤란
○서비스 부분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취약하고, 비관세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짐
3. 정부 R&D 투자방향
□FTA 체결보다 중요한 것은 체결된 FTA의 효과적 이용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탈추격형․창조형 혁신을 위한 개방형 전략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
○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으로 대응한다면, R&D 효율화 측면에서도 정부투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분야별 정부 R&D 투자방향 제언
○현 기술혁신 생태계 구조에서 FTA 환경을 고려할 때, 신약 및 중소기업 관련 R&D 분야는 자원의 투입이 해당 산업의 성장과 재투자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정부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농업 및 중소기업 관련 R&D 분야는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연계성 강화 등 사업개편 노력을 통하여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해야 함
○서비스R&D, 지식재산, 신기술 창업 분야는 지속적인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의 파급력이 크므로 자체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육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4. 정책 추진상의 시사점 및 고려사항
□비단 FTA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경쟁과 개방시대를 돌파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과학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무엇보다 범부처 차원의 계획 수립과 점검체계 마련이 중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방법을 다원화해야 함
○장기적으로 과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
[목차]
Ⅰ. FTA와 과학기술
Ⅱ.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 FTA 대책 요약
Ⅲ. FTA 관련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및 이슈
Ⅳ. 정부 R&D 투자방향
Ⅴ. 시사점 및 고려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