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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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 한미 FTA 성패, 과학기술에 달렸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5-04
- 등록일 2012-05-14
- 권호
ㅁ 개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에서 유ㆍ불리를 떠나 자유무역협정(FTA)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에게는 FTA가 기회인 동시에 시련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 당사국들 간에 서로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모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들 간의 무역량과 생산총량이 늘어나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있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사국의 산업고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ㆍ미 FTA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농림·수산·식품, 제약, 서비스 등의 산업들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에 대한 R&D투자를 늘리고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면 자유무역을 간접적으로 가로 막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TBT는 수입 국가의 기술 표준은 물론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이 수출국과 달라 무역을 할 수 없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제 기술표준을 선점하면 근본적으로 기술 불일치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한 차원 높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술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
ㅁ 목차
1 과학기술 경쟁력도 개방과 경쟁에 의해 좌우된다
2 자격증 상호인정은 인력 이동성의 핵심 인프라다
3 시험분석, 엔지니어링 경쟁력 배양이 시급하다
4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5 특허 공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 제도정비 기회로 삼자
6 한·미 FTA와 과학기술, 선순환 구축이 과제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에서 유ㆍ불리를 떠나 자유무역협정(FTA)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에게는 FTA가 기회인 동시에 시련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 당사국들 간에 서로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모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들 간의 무역량과 생산총량이 늘어나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있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사국의 산업고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ㆍ미 FTA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농림·수산·식품, 제약, 서비스 등의 산업들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에 대한 R&D투자를 늘리고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면 자유무역을 간접적으로 가로 막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TBT는 수입 국가의 기술 표준은 물론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이 수출국과 달라 무역을 할 수 없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제 기술표준을 선점하면 근본적으로 기술 불일치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한 차원 높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술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
ㅁ 목차
1 과학기술 경쟁력도 개방과 경쟁에 의해 좌우된다
2 자격증 상호인정은 인력 이동성의 핵심 인프라다
3 시험분석, 엔지니어링 경쟁력 배양이 시급하다
4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5 특허 공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 제도정비 기회로 삼자
6 한·미 FTA와 과학기술, 선순환 구축이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