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5-18
- 등록일 2012-05-21
- 권호
자율연구비 증액,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총액인건비제 도입
- 국과위, 오늘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과기분야 출연연)들의 창의적·선도적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근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기철 상임위원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5.17(목) 14:00, 대전KISTI 국제회의장)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의적·선도적 연구를 위한 자율성 제고의 핵심 부분인 충분한 연구비와 인력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①묶음예산 중심 예산제도 ②우수연구원 정년연장 ③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집중 논의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묶음예산 중심 예산제도' 는 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전략하에 연구사업을 기획·추진 할 수 있는 '묶음예산' 을 2013년 정부지원 예산 대비 6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1년 수립된 장기계획 하에 매년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이후 7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②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은 현재 61세인 연구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수연구원의 조기 퇴직에 따른 연구수준 저하를 막고, 우수연구원을 유인하여 해외나 대학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③ '총액인건비제 도입' 은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력채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정부지원방안은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국책연구소의 자율성 제고' 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과위는 관계부처(기재부·교과부·지경부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미래복지이고, 과기분야 출연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 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과기분야 출연연들이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며,
○ "앞으로도 출연연의 연구환경 관련 정부정책들을 수립할 때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 국과위, 오늘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과기분야 출연연)들의 창의적·선도적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근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기철 상임위원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5.17(목) 14:00, 대전KISTI 국제회의장)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의적·선도적 연구를 위한 자율성 제고의 핵심 부분인 충분한 연구비와 인력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①묶음예산 중심 예산제도 ②우수연구원 정년연장 ③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집중 논의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묶음예산 중심 예산제도' 는 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전략하에 연구사업을 기획·추진 할 수 있는 '묶음예산' 을 2013년 정부지원 예산 대비 6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1년 수립된 장기계획 하에 매년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이후 7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②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은 현재 61세인 연구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수연구원의 조기 퇴직에 따른 연구수준 저하를 막고, 우수연구원을 유인하여 해외나 대학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③ '총액인건비제 도입' 은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력채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정부지원방안은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국책연구소의 자율성 제고' 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과위는 관계부처(기재부·교과부·지경부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미래복지이고, 과기분야 출연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 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과기분야 출연연들이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며,
○ "앞으로도 출연연의 연구환경 관련 정부정책들을 수립할 때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