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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2-06-12
- 등록일 2012-06-12
- 권호
□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6.13(수)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실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보급사업과 R&D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 1,539억원 규모임
ㅇ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민간투자액은 2007년 0.7조원에서 2011년 4.65조원으로 6.6배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0.71조원에서 6.92조원으로 9.7배 성장하였으며, 고용인원도 3,6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4.2배 증가함
□ 이어 동 실행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2012년도 목표를 수출액 8.61조원, 민간투자 3.55조원, 고용 1만 6,000명으로 설정하고, 상기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적 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기업성장 기반 강화
<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
ㅇ 2012년도에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은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으로 총 3,737억원을 지원함
* 지경부 2,273억원, 교과부 290억원, 농식품부 60억원, 환경부 773억원, 국토부 135.4억원, 농진청 79.9억원, 산림청 126억원
- 특히,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추진함
ㅇ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운영하며,
-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 메가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함
ㅇ ‘11.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에 장비구축을 본격화하며,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함
* 태양광(3): 충청권,대경권,호남권 /풍력(2): 호남권,동남권 /연료전지(1): 대경권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ㅇ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구축함
ㅇ 10대 그린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RFS)을 마련함
ㅇ 금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확산을 유도함
< 수출산업화 촉진 >
ㅇ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개최(‘12.10.9일～12일, COEX)하며, 신재생 기술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함
ㅇ 전세계적으로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5MW 이상급 풍력터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며,
ㅇ 실생활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의 발굴과 보급을 확대하여 대국민 친밀감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산업화를 도모함
< 기업성장 기반 강화 >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하여 신․기보를 통한 보증펀드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함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함
□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면서,
ㅇ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