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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 R&D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6-13
- 등록일 2012-06-13
- 권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6.13(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필요성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체계적 R&D를 접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서비스 R&D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과위가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 지난 6월 1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임
② 또한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③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6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 '관광산업 활성화'
- 두 번째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 '먹거리 안전 실현' ,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 세 번째는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 '공공서비스 질 제고'
- 네 번째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비' ,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 다섯 번째는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 상권 살리기' , '지역 상권 활성화' ,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 여섯 번째는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 '정책지원 강화' 임
□ 국과위는 현재 연 600억원('11년 560억원, '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국과위는 13일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을 '13년 R&D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