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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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후속조치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2-06-15
- 등록일 2012-06-15
- 권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6월 15일 발표하였다.
※ 학술지 등재 제도 :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 교수업적평가 및 정부 지원 R&D 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이번 발표는 지난해 수립된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진행상황을 대학 등 현장에 알림으로써 학술분야 개혁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학술지 등재 제도가 ‘14년 12월 말에 폐지되게 됨에 따라 등재 학술지 제도를 활용하던 다양한 사업에서 동 기준이 사라지게 되며, 특히 R&D 사업 신청 요건 및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보완되게 된다.
○ R&D 사업 신청 요건의 경우, 기존에 신청자의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의 경우 논문 전문 공개(Open access)를 유도하여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등에서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연차적으로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등재지 기준이 사라지는 ‘14년 말까지 각 대학 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 국내외 대학의 규모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원의 연구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문 분야별로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의 목록을 작성하여 올해 12월경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DB화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확대 개편하여, 학술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모든 국내학술지를 탑재하는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학술지 등록 시스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만을 등재하는 기존의 ‘학술지 등재 제도’와는 달리, 발간 주기 및 서지정보 표기 등 학술지로서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구비하여 재신청하면 된다.
○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부분 학술지의 목록정보 및 참고문헌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학술지 및 논문별 인용지수제공과 학술지의 전문공개가 확대되어 지식의 선순환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학술 정보 기관과 DB를 공유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연구자의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지원하고,
- SCI, SCOPUS 등 해외 유명 학술 DB와 논문 원문 및 논문 정보를 상호 연계, 국내 연구의 해외 유통을 확대하여 국내 학술성과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게 된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 미국 Thomson Scientific사에서 구축한 과학기술분야 논문 색인/인용 DB, SSCI(사회과학), A&HCI(인문학) 등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SCOPUS : 정식명칭 Sciverse Scopus, 네델란드 Elsevier사에서 구축한 논문 색인/인용DB, 전분야 포괄
□ 이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보급하여 국내 학술단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을 투명화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 학회 제반업무 지원, 학술논문 투고· 심사·전자 저널 생성(DB구축/검색서비스)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KISTI의 ACOMS(,Arit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가 있음
□ 이 외에도 교과부는 세계 수준의 우수학술지 육성 및 소외·신생·지역 학문 분야 학술지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6월중에 공청회 개최 등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지난 해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천명한 ‘학계 자율 평가’와 ‘우수 학술지 육성’ 계획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장에 착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학문발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