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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2012년도 정부R&D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7-16
- 등록일 2012-07-16
- 권호
- 아토피 등 가려움증을 정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등 4개사업 우수등급으로 선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R&D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총 245개('11년 예산 10조 4,795원) 중 금년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54개 사업(13개 부처, '11년 예산 2조 1,738억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
□ '12년도 성과평가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실시
①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논문·특허 등의 단순 건수 중심의 양적 지표나 산출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 보다는 사업 효과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② (국고 지원의 적합성 고려) 사업 기획 때와 상황이 크게 변화한 사업, 민간의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③ (부처 자율성 강화 및 상위평가 부담 완화) 금년 상위평가 과정에 '적절성 검토*' 를 최초로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국과위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하여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적절성 검토란, 자체평가가 적합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평가 과정은 적절한지, 평가 결과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 부적절 부처에 한해 국과위가 확인·점검 실시
※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절 부처는 산림청 1개, 부적절 부처는 나머지 12개 부처
□ 올해 실시한 '12년도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
○ 평가 대상 54개 R&D사업 중 우수 등급은 4개(7.5%), 보통 등급은 40개(75.5%), 미흡 이하 등급은 9개(17.0%), 등급 미부여 1개*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은 성과창출 미도래(착수 2년차)로 평가 등급 미부여하고, 내년 평가 대상에 포함, 금년부터 착수 3년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 우수 사업: (교과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부) 수산시험연구, (농진청) 원예특작연구
- 미흡 사업: (교과부) 국제연구인력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의과학자육성, (지경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민군겸용기술,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문광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 (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
○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우수 등급 ('11년 6.9%→'12년 7.5%)과 미흡 이하 등급('11년 14.9%→'12년 17.0%) 비율이 확대되는 등 사업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
□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 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성과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 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 올해부터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의 성과평가 이력을 DB화하여, 사업 개선 조치에 활용할 것이고,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이번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질적 우수성 성과지표 개발·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과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부처가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매뉴얼 방식으로 개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