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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과위, 내년 주요 R&D 사업 11조 529억원 배분·조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8-02
- 등록일 2012-08-02
- 권호
"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 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 '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 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가 1조 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조 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 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 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②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④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⑥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⑦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 먼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수준으로 확대하였다.
※ 출연(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 ('12) 50.4% → ('13) 60%
○ 또한, 출연(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 라며,
○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게 보답하겠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 로 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 정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 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조 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 '주요R&D사업' 395개 사업과 관련된 12조 5,461억원(67.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