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8-13
- 등록일 2012-08-14
- 권호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조 8,528억원이 집행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월 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조 8,528억원으로, 당초 '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9%(12조4,599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교과부 4조6,981억원(31.6%), 지경부 4조5,161억원(30.4%), 방사청 2조8억원(13.5%) 順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順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조5,263억원이 투자돼 5조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조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조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조 4,014억원, 9.4%) 분야의 順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 산업분야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順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조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조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조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現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07년에는 1조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조8,588억원(25.6%), '09년에는 2조3,497억원(27.6%), '10년에는 2조9,592억원(29.2%), '11년에는 3조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順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년 18.3% → '10년 18.9% → '11년 19.4%
※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년 17.7% → '10년 18.6% → '11년 19.0%
○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順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등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조 7,099억원), 대학 25.4% (3조 7,672억원), 중소기업 12.4%(1조 8,469억원) 順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년 24.3% → '10년 24.8% → '11년 25.4%
□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조1,242억원(43.2%), 대전지역 4조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조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총 1조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順으로 나타났다.
□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 라고 밝히고,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