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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출연연 지식재산,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위해 적극 활용해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9-10
- 등록일 2012-09-11
- 권호
- KISTEP,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표
- 적정기술과 수요자 연결하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온라인 기술중개 플랫폼’ 필요
- 정부연구개발비의 40% 사용하는 출연연 기술자산 적극 활용해야 ... 기술이전·사업화의 핵심인 연구원 창업 기관당 0.18건으로 미미
# 사례 1
개도국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를 생산하는 ‘Solar Ear'는 보청기 제품 자체 구입비용도 문제지만 작동을 위한 배터리 가격 역시 부담하기 힘든 수준임에 착안, 일반 배터리 대신 충전가능한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생산과정에 청각 장애인 사용자를 참여시켜 기술혁신은 물론, 일자리를 제공했다.
# 사례 2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Vestergaard Frandsen'은 개도국에서 만연하는 수인성 열대 질병과 매개동물에 의한 열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실 물의 사용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필터(LifeStraw Personal, LifeStraw Family)를 출시했다. 의료적 혜택 이전에 질방 예방차원에서 보건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이들 모두 우리나라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사례들이다. 현재 노동부가 인증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680개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기술적 성과를 통해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있다.
□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은 증가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 차원의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이슈페이퍼 최신호*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개방혁 혁신 플랫폼과 출연연의 기술자산 활용 측면에서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이슈페이퍼 11호 :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 첫 번째 육성방안은 적정기술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온라인 기술 중개 플랫폼’ 구축이다.
○ 이슈페이퍼는 적정기술과 기술이 필요한 개도국, 자금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Kopernik(http://kopernik.info)을 예로 들며, 사용자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opernik은 개도국의 커뮤니티 등이 수요를 갖는 적정기술을 제시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Kopernik에 제안서를 보내고, Kopernik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개도국의 도입 여부를 타진한다. 개도국의 NGO등에서 최종 도입을 확정하면 공개적으로 모금이 시작되고 이 자금으로 해당 제품을 개발 혹은 구입해 개도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 위에 소개된 Solar Ear의 태양열 보청기와 Vestergaard Frandsen의 휴대용 정수빨대가 대표적인 Kopernik의 적용 사례.
○ Kopernik의 중개방식이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본 이슈페이퍼에서 제안된 모델에서는 실제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직접 중개과정과 사업화 대상기술의 선별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사회적 혁신의 수혜자인 사용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성공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 이슈페이퍼는 두 번째로 정부연구개발비의 40%를 사용하는 출연연구소의 기술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연연구소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정부 R&D 투자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이전 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기술이전·사업화의 핵심인 연구원 창업은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를 합쳐도 기관당 0.18건으로 EU(1.2건), 미국(1.5건)에 비해 낮다.
○ 따라서 출연연구소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공기술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원 창업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출연연구소의 적극적 참여와 지식재산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KISTEP 한상연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측면 외에 과학기술이 국가적․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육성할 가치가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이 투입되어 얻어진 출연연구소의 기술자산을 적극 활용한다면 정부 R&D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