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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R&D사업 평가대상, 내가 정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9-27
- 등록일 2012-09-27
- 권호
- 국과위, '13년 특정평가 대상 국가R&D사업 수요 발굴(~'12.10.19)
- 온라인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처,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13년도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후보 사업 : ①장기간·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⑤그 밖에 국과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이번 수요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연구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과학기술인은 10월 19일(금)까지 온라인 개방형 평가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제공된 양식에 맞춰 사업명(담당부처), 사업내용 및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국가R&D사업에 대한 목록 및 관련정보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연구사업 검색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수요조사 결과는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정평가 실시 계획은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 이번 수요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13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 특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향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 "심층평가가 필요한 국가R&D사업을 발굴하는 첫 단계부터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