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10-02
- 등록일 2012-10-02
- 권호
□ 정부의 정책 수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정책 요소 간의 포괄적 연계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책 조합이란 1960년대 경제정책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운영방식을 칭한다. 특히 환경정책과 규제에 관한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시스템으로서 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조합이 어떻게 등장ㆍ발전하였는가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정책 조합을 이루기 위한 6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정책 통합과 조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국과위의 정책 역량 제고
[과제 2] 정책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설계
[과제 3]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학습 강조
[과제 4]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과 조합 필요
[과제 5] 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과제 6] 소규모 단위에서 정책 조합을 통해 성공의 경험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