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2-10-09
- 등록일 2012-10-12
- 권호
□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서 고급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최고학력의 전문인력인 박사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박사인력의 규모와 노동인구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또한 최근 정책 기획 및 진단의 과학화와 이를 위한 객관적 증거기반의 구축이 정책과제 추진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실행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현실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OECD/EUROSTAT의 CDH 프로젝트는 고급인력 정책의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박사학위자의 교육과 일자리, 국제이동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이에 한국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CDH 프로젝트의 설문과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공식 통계로서「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KCDH)」를 기획, 2011년 첫 라운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CDH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고급 전문인력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반 제공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1] 고급인력의 높은 비중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 정책 수립 필요
[시사점 2] 고급 일자리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 되어야 함
[시사점 3] 박사인력의 인적특성별ㆍ분야별 구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소수그룹에 대한 정책적 지원(affirmative action)이 요청됨
[시사점 4] 박사인력 일자리의 낮은 질적 수준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청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