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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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대학에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에 나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11-01
- 등록일 2012-11-01
- 권호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 2012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서울대 간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 또한, 협약식 행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서울공대 학장 등 학내 관계자와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을 위한 대학-정부 간 협력방안도 논의함
< 협약식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2.10.31(수) 17:00, 서울대
◇참석:지경부 무역정책관, 서울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겸임)서울공대 학장,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15명
◇내용:관리지침․절차 수립, 조직 진단․구축, 교육․홍보 등 지원
* 전략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ㅡ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 전자,기계, 소재, 원자력, 화공, 생물공학 등 일반산업기술 중에서도 해당
되는 기술이 다수 존재
* UN 등 국제사회는 전략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불법 이전할 경우 국제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함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략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안보 위협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기술교류 확대추세에 따라 전략기술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R&D 연구과제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을 엄격히 관리함
* 무형이전(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이란 회의, 강연 등 구두를 통한 이전과 이메일,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등 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의미
○ 우리나라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관리지침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도 ITT관리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
□ 금번 시범사업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 전략물자관리원은 서울대의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및 이행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금번 서울대 시범사업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