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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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과학기술 법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11-22
- 등록일 2012-11-22
- 권호
"과학기술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방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한국과학기술법학회(KASTAL, 회장 손경한)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 11월 26일(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학계와 과학기술계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견인하게 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동 심포지엄은 모방·추격형으로부터 창의˙선도형으로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윤종민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1주제를 발표한다. 윤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변화추이와 현황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및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현행 과학기술 법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과학기술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양승우 박사(STEPI 부연구위원)는 ”과학기술 법제 개편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를 발표한다. 양박사는 현행 과학기술 법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재정법제와 연구개발사업평가법제간 연계 필요성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법제의 정합성 제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기능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구조개편 등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