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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정부예산 5%이상 R&D 투자, 경제성장 10대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6개 정책과제 제시

- 국과위, 제4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 일시/장소 : 11.23(금) 14:00~16:00 / 양재엘타워 그랜드홀(7층)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에 국민만족 6개 과제를 제시한데 이어 11월 23일 양재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 에서 국가활력 6개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는 우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우선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를 미래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투자확대에 걸맞게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시킬 10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기획, 복수경쟁체제, 사업화까지 지원 등의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 지역 R&D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역 R&D 기획·관리 기관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경제의 기초를 다진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중을 40%까지 대폭 확대하고,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고품질의 빠른 특허 심사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특허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의 거래 촉진 및 공정한 보상 등을 통해 건전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 국과위는 금번 4차 포럼에서는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토론에는 △문희성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박성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전략사업팀장, △임기주 티앤비나노일렉 대표,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 한편, 지난 13일에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는 국민의 걱정을 덜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제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우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10대 대형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먹거리 및 생활 안전,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해소, 가뭄·태풍 등 재난 대응 등이 후보 연구개발과제들이다.

○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꿈을 펼 수 있는 괜찮은 연구개발 일자리 10만개를 5년간 창출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연구개발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과 도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한다.

○ 한편, 과학기술자란 직업이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 몰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를 육성한다.

○ 또한, 우수한 여성연구자들이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유연근무, 경력복귀지원사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