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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 R&D 논문·특허 꾸준히 증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12-17
- 등록일 2012-12-17
- 권호
기초연구분야 성과 크게 증가, 연구주체 중 대학이 가장 우수
- 국과위,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공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이번 결과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정부의 재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2011년에 등록된 논문·특허 등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 이번 보고에 따르면, '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SCI 논문 및 특허성과에서 증가세를 보여, 국가 전체의 R&D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CI 논문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9.9% 증가한 26,282편으로 우리나라 전체 SCI 논문의 약 60%를 차지하며,
- 평균 피인용수는 5.96으로 우리나라 평균 피인용수(3.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G7의 평균 피인용지수 6.35에 비해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G7의 논문 피인용지수: 미국 7.17, 일본 4.92, 독일 6.62, 영국 7.21, 프랑스 6.13, 이탈리아 6.02, 캐나다 6.39
- 연구주체 중에서 대학이 SCI 논문의 78.1%, 연구비 10억 당 논문 5.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 연구주체별 논문 비중('11년, %) : 대학 78.1, 출연(연) 15.0, 국공립(연) 2.8, 중소기업 1.1, 대기업 1.1
※ 10억 당 SCI 논문('11년, 편): 대학 5.4, (전체평균 1.8), 국공립(연) 1.0, 출연(연) 0.7
○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18,983건, 7,991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5.6%, 72.2% 증가하였으며, 이는 '11년 국내(내국인)전체 대비 각각 13.8%, 11.1%를 차지한다.
- 연구주체 중 대학의 특허 등록건수('11년 3,630건)와 10억 당 특허수가 가장 많았다.
※ 국내특허 등록 비중('11년, %): 대학 45.4, 출연(연) 31.5, 중소기업 10.2, 대기업 5.9※ 10억 당 국내특허 등록('11년, 건): 대학 1.0, (전체평균 0.5), 출연(연)·중소기업 0.4, 대기업 0.3
○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2,825건, 671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출원은 18.5%, 등록은 32.5% 증가하였다.
- 국가R&D로 발생한 미국등록 특허는 '07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11년 394건)하였으나, 질적 수준(청구항수, 피인용수)은 국내민간R&D 및 미국정부 R&D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5년간 평균 청구항수: 미국 전체 17.2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15.7 > 국가R&D 12.5
※ 피인용수('11년): 미국 전체 0.57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0.45 > 국가R&D 0.35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로('07년 1.6 → '11년 3.4조) 기초연구의 SCI 논문 및 특허 성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 '11년 기초연구의 SCI 논문수는 15,499편(63.2%)으로 '07년 대비 1.8배 증가하였고, 국내특허는 2,028건(11.8%)으로 '07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 한편,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SCI 논문 및 국내특허의 건수 및 비중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 기술분야별로는 BT와 NT분야에서 산출된 논문 및 국내특허가 가장 많고, 연구비 10억 당 논문 또는 특허수도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SCI 논문수는 BT분야(3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NT, ET, IT, ST, CT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10억 당 논문수는 NT(7.0편)와 BT(3.7편)분야가 전체 평균(1.9편) 보다 높았다.
○ '11년 IT분야의 특허가 가장 많았으나(2,278건, 28.5%), '07년 이후 특허수 비중 및 10억 당 특허수가 감소세로 나타났다.
※ 기술분야별 국내 특허등록 비중('11년,%): IT 28.5, BT 19.7, ET 15.2, NT 10.5, ST 2.2, CT 0.7
※ 10억 당 국내 특허등록('11년, 건): NT 1.3, IT 0.9, BT 0.6, ET&CT 0.5, ST 0.3
□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최근 5년간 국가R&D 투자 증가(연평균 11.6%)의 결과 SCI 논문, 특허의 성과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논문과 특허의 수준을 고려한 질적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