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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12-17
- 등록일 2012-12-17
- 권호
2000년대 이전 지식재산 인프라는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는 주체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의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갖추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진단하기 위해 S&T, R&D 그리고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진단한 결과,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역량은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위 5개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또한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왔지만, 총체적 관점이 아닌 산발적이고, 중복적이며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효과성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 및 참여자(Player)와 플랫폼(Platform)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다음의 2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과제 1]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과제 2] 지식재산 참여자(Player) 및 플랫폼(Platform)의 경쟁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