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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 고찰 -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3-01-14
- 등록일 2013-01-14
- 권호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 2012년 12월 호 자료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개후재원과 개발재원의 비교고찰-
2012년 10월 우리나라의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대두된 후,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설계방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재원이자 동시에 개발재원이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개발 활동은 상호 완전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에, 녹색기후기금은 기후재원의 ‘추가성’ 이슈와 개발재원의 ‘전용(轉用)’ 문제에 직면한다. 다행인 점은 녹색기후기금이 법인격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직접적 접근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추가성’과 ‘전용’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역할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원 관련 국제 논의의 흐름 및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결정사항의 숙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컨설팅 활성화 대책 등 환경·기후변화 및 개발 컨설팅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중점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발굴해야 한다.
[목차]
요약
1.머리말
2.기후재원의 등장과 현황
3.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을 둘러싼 쟁점
4.녹색기후기금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