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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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3-01-01
- 등록일 2013-01-29
- 권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STEPI 정기간행물 STEPI Insight 의 2013년 1월 1일자 발간본의 보고서임.
*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2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임.
<주요내용>
2001년 대비 2011년 출연(연) 소속 총인원과 예산은 각 26%, 120.9%로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산출물은 매우 저조.
투입요소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 운용에 대한 시스템적 결함과 경직된 인력유동성을 들 수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인력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와 3가지의 종합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
<정책과제>
1. 적정예산과 적정인력 결합을 통한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제시한 예산 정원 규모에 근거한 자율적 정원관리 시행
2. R&D 예산과 인력을 심의하는 기관을 일원화하여 예산과 인력 증가율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고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수권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
3. 인력 수급 예측을 통한 총 인력과 정규직 인력 격차 줄이기와 개별 출연(연)의 상황과 중점 연구분야 육성에 맞는 자율적 인력관리
를 위한 장기 인력수급 로드맵 구축
4. 출연(연)의 상이한 비정규직 명칭을 통일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와 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우수 계약직의 전략적 활용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시사점>
1. 연구예산에 비례한 인원 증원 허용하고 예산과 인력을 심의하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R&D 예산과 인력 증가율 부조화 현상을 해소
2. 비정규직 명칭 통일 및 유형화, 고급과학기술자(국내외 석학, 박사급 이상) 제도 신설 등 비정규직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정규직 vs 비정규직 개념보다는 전일 근무자 vs 부분 근무자로 구분하여 관련 인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출연(연) 주요 보직 공모제 실시와 부분근무제, 이중소속제, 파견근무제 등 인력 유동성 확대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주요 정책과제
3. 종합 및 주요 시사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