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2-12-31
- 등록일 2013-01-29
- 권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STEPI 정기간행물 STEPI Insight 의 2012년 12월 31일자 발간본의 보고서임.
*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2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임.
<주요내용>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과 더불어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
이제는 국민을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요자로 인식하고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지금까지의 복지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 전략 없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치중하여 한정된 과학기술 예산 내에서의 체계적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
본 과제는 복지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수행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학기술정책은 복지효과를 창출하기에 적합한가
○ 한계와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 해외 국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복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목표
○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현황
○ 해외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 복지과학기술정책의 중점과제
<정책제언>
○ 『복지과학기술위원회』 및 『복지과학기술연구센터』 설치
○ 사업평가체계 개선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생활 전주기 건강증진 사업』
○ 시민으로서의 장애인 지원을 위한『시민 독립생활기반 구축 사업』
○ “고령사회”를 대비한 『백세시대 생활기반 구축사업』
○ 미래사회 안전보장을 위한『EHS 통합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목차]
1.서론
2.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의 역할
3. 공공복지 관련 국가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4. 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중점과제
참고문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