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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2-12-31
- 등록일 2013-01-29
- 권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 전통적 강대국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체계를 고도화시켜왔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이 미흡.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국가전략기술들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범위를 논의·규정하고 이의 효과적
인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원자력,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국방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중 중요한 분야이나 서브과제로 별도로 진행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주요내용>
○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정립된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국가전략기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중
Carlsson and Stankiwitz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결합하여 국가기술시스템(National Technological Systems; NTSs)의 개념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로 삼음.
○ 이와 같이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와 우주분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들을 도출.
○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분야(원자력, 우주)의 발전방안들을 제시.
<정책제언>
○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하위 단계의 핵심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성숙된 전략기술들 간의 융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되, 모험성을 장려.
○ 원자력기술 시스템의 경우 원자력정책 및 행정의 컨트롤 타워 보강을 위해 원자력 정책결정기구의 국가 비전 설정, 정책 조정 및
집행능력 강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은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성을 갖춘 원전 산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원자력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주기술 시스템의 경우 우주기술의 분류체계 통일, 우주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반,
우주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우주기술 R&D투자 제고, 사용자 그룹 활성화 및 지원 등이 필요.
[목차]
요약
1.서론
2. 국가전략기술의 개념, 도출 및 관련연구 검토
3. 분석의 틀
4. 국가원자력기술시스템 분석
5. 국가우주기술시스템 분석
6.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