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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원문보기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성과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 거대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융합적 기술환경 변화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특히 시장실패 영역에서의 공공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성장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성과 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정권 교체시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새로운 정책개발 및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개혁의 성과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출연연의 역할 제고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연구개발조직으로서의 탁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론적 접근 및 적용 방향

○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운영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 발전과정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변화 설계

<정책제언>
○ 코리언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개선의 필요성 인식 필요

○ 구조 개혁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 개발을 위한 종합적 근본적인 혁신 추진이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 개편 추진 및 사업추진체계 개편 필요

○ 단기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변화관리 추진 필요

○ 혁신의 방향, 내용, 방법에 대한 구성원들과의 소통 확대 및 투명한 과정관리가 필요

[목차]
1. 서론
2. 이론적 접근 및 적용 방향
3.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운영 현황 분석
4.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발전과정 분석
5.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변화 설계
6. 요약 및 결론

(끝).